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0도15212 판결
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108]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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